외국인, 서울 집 못 산다! 이번 규제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범위 총정리
규제 지역과 적용 범위외국인 규제는 서울 전역을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.서울: 전 지역인천: 미추홀구, 중구, 남동구, 연수구, 서구, 계양구, 부평구 (동구·강화군·옹진군 제외)경기: 성남, 수원, 고양, 안양, 부천 등 23개 시·군 (양주, 이천, 의정부, 동두천, 양평, 여주, 가평, 연천 제외)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며, 필요 시 연장됩니다.실거주 의무의 핵심 포인트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단순히 주택 소유가 아닌 실거주 조건이 붙었다는 점입니다.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간 실거주 의무 유지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가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며,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%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.자금출처·비자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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